남원시의 모범적 기후적응농업 대응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2-09-26 조회수532
김윤태 미래농업전략연구원 원장
농업 부분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구상과 실천방안들이 마련되고 있고, 다른 지자체들의 관심도도 커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자체의 정책적 대응은 지자체 고유의 특성을 정책에 잘 반영한다는 측면과 동시에 정책의 결과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책임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고유한 지역의 특성과 국가,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정책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이유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가 농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많다. 대두되고 있는 변덕스러운 기상조건으로 인해 농산물 생산의 불안정성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점. 농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면 식량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 외래 병해충의 증가로 인해 농약과 항생제 등의 과용이 유발되고 이는 환경에 위해가 될 것이라는 점. 물 부족과 사막화가 가속되어 농경지의 피폐화가 누증될 것이라는 점 등.
오랫동안 중앙통제에 익숙한 우리 경제사회에서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혁신은 매우 느리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토대가 민중의 힘에 의해 이뤄질 때 강력하고 지속적이듯, 지역 농업정책개발과 시행 역시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기반으로 할 때 힘이 붙는다. 여전히 피동적인 움직임이 우리의 농업행정에서 발견되곤 하는 와중에서 일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인과 연대 속에서 농업발전의 방향을 찾고 나간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지만 전략적인 접근의 남원시 사례가 주목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남원시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아열대 농작물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다. 남원시 의회 연구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접근하였고 남원시와 농업기술센터는 협력적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신작물 개발을 위한 의회와 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들의 선진지 견학과 토의, 이를 기반으로 하는 1차적인 정책개발이 이뤄졌다.
남원시의 협력적 정책개발과 시행은, 작지만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이 관련 정책개발에 모두 동참하였다는 점이다. 당면한 문제해결과 미래 대응을 위해 지자체 의원들과 남원 시청 원예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들이 먼저 선진지를 견학하고, 문제에 대한 토론이 선행되었다. 이어서 전문가에 정책개발을 의뢰하면서 농업인과의 대화도 이어졌다. 수시로 이해당사자들의 모임과 협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책개발의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법적 기반인 「남원시 아열대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06호)」가 2021년 9월에 제정되었다. 아울러 2022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신 소득(특용, 아열대)작물 육성지원”사업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 사업규모가 4㏊이고 사업비가 1억원으로 그리 크지는 않다. 하지만 첫째 사전의 충분한 현장과 문제에 대한 검토, 둘째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적 참여, 셋째 전문가들의 조언과 마지막으로 정책의 기반인 조례의 제정과 정책 마련이라는 시스템적 접근과 결과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이후에도 지켜봐야 할 성과이다.
미래 지역농업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남원시의 자그마한 사례와 결과에 격려를 보내고 싶다.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많은 변화가 농민들의 미래 경영에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메가변화라고 하는 정도이다 보니 농민들 각자가 스스로 인지하고 결단하기는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른다.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여 농민들이 미래 농업발전의 길로 나갈수 있도록 남원 지자체에서 보여준 세심한 관심과 노력은 모범적이다.
김윤태 <미래농업전략연구원 대표이사>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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