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가 발표되었다. 작년에는 새 정권 하반기 계획(22.8.10)이 만들어져 활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가 1년의 중간정도의 시점이다 보니 하반기 중요한 문제에 집중했을 것이라 짐작이 간다. 농업의 구조적 차원의 지향방향을 명확히 정립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당시 제시한 5대 핵심과제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된다. 물가안정,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매력적 농촌 그리고 동물복지이다.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들기 시작하였다. 범지구적 차원의 탄소중립농업 구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도입확산, 자연생태 중심의 농업 강화라는 두 축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농업을 넘어 전체 사회에 걸쳐진 과제이며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여겨 보고 있지만, 업무보고의 전체 맥락은 여기와 밀접하게 부합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의 그림으로 제시한 ‘정책 목표 및 주요과제’의 내용을 보면, 이 거대한 담론의 대상이며 동시에 극복대상이 상대적으로 작게 취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기후위기 심화” 정도의 단어 이외는 찾기 어렵다. 지금까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재생에너지 개발과 활용, 친환경(유기)농업의 진취적 확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잘 보이지 않는다. 미래 농업의 구조적인 전환 문제이기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미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계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 해결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일개 국가에 해당하는 과제의 차원을 넘어선지 오래이다. 작년 이집트에서 열린 COP27(Conference of the Parties 27)에서도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제시된 지구 온도 상승폭 1.5도 제한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협의가 있었다.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에서 농업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각 국가들의 농업분야에서의 대응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제적인 조류에 부응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우리 농업의 기본적인 구조를 정하고 있다. 농업자체를 저탄소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온실가스 배출가스의 흡수, 감축과 함께 재생에너지의 이·활용을 기초하는 농업을 구현해야 한다는 세계적 흐름과 일치한다. 농업의 일대 구조전환이다.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에서도 친환경농업의 확산은 기본적으로 탄소감축농업으로서 의미와 함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강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첨단기술농업, 일명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을 강화하는 와중에서도 탄소중립농업(Carbon Neutral Agriculture)의 구현을 포기하지는 않았었다. 기술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거론하고, 각각의 장점을 최대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고 여기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첨단 기술의 도입과 활용만이 강조되는 스마트농업, 즉 기술농업만이 강조되는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탄소중립농업(재생에너지+자연생태농업) 지향은 이념 문제가 아닌 인류 생존의 문제이다. 매년 당사자 국가(COP)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각 정부가 협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장경제의 강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보니 비시장적인 제도적 개입과 관리가 필수이다.

미래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의 농업이 바로 우리가 가야하는 하나의 길이다. 선택이 아닌 필수적 지향 방향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비판적 인식은 그 다음의 방법과 수단에 대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기대하는 것은, 추후 대통령 업무보고의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에서는 두 축,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농업, 특히 친환경(유기)농업부분이 미래 지향적으로 잘 정리되어 정책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