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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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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극적인 스마트농자재 개발지원 필요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3-08-25 조회수297

스마트농업의 발전에서 관련 기술과 기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하다. ICT,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원격화 등은 스마트농업의 특성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기술들이다. 이러한 기술들이 농업생산과 경영에 적용되어 노동시간 절감과 생산성 제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이룰 때 스마트농업이 완성되어 나간다. 스마트농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들은 대부분 비농업부분에서 개발된 것으로써 이를 농업에 적용 내지 응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민들 스스로 필요한 스마트기자재를 개발, 생산하고,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규모 가족농으로서는 거대한 자본과 기술을 요하는 스마트농기자재를 직접 생산할 수 없다. 농기계, 무기질비료와 농약 역시 농민들 자력으로 개발하고 생산, 사용하지 못했던 맥락과 같이한다. 아주 먼 옛날 농기구 정도는 스스로 만들고 사용하였다. 하지만 고도의 기능과 성능을 가진, 공장제적인 생산의 대상이 된 농기자재를 농민들이 생산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뜬금이 없는 이야기이다.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스마트 농기자재 시장규모는 작다. 스마트농업 규모와 경영 수익이 나날이 확대, 증대된다면 상황은 다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스마트농업의 규모확대도 수익성 확보도 어렵다. 스마트농업 도입의 가장 우선되는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큰 투자를 요구한다는 사실로도 유추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작은 시장규모와 낮은 수익성 예측은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북돋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농업이 미래 기술농업의 한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기술사적 변화를 봐도 확실하다. 2018년 정부 부처합동으로 만들어 발표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그래서 합리적이며 강력한 정책 전개 표현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문제는 정부 의지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누군가 스마트농기자재를 개발하고 공급해야 하는데 기업들은 개발 참여에 유보적이라는 점이다. 거꾸로 유보적인 행태를 적극적 참여로 길을 내주는 방법은 공공의 영역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법이 유일하다는 점이다.


스마트농업의 발전과 이를 위한 기자재, 기술개발을 촉진하려면, 정부가 스마트농업 관련 농기자재 기업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야 한다. 개발비용의 지원과 기술제공 등을 통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수익을 보전해 줘야 한다.


사실 이러한 정책의지는 「스마트팜 확산 방안」(2018. 4)에서도 읽힌다. “스마트팜에서 커가는 혁신농업의 미래”라는 비전 아래 추진 3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스마트팜 산업인프라 구축”에 제시되었고 하위 과제로 ① 스마트팜 실증단지 구축 및 R&D 체계화, ② 빅데이터 수집·활용 체계화 및 기자재·통신 표준화, ③ 전문인력 양성 ④ 시장·품목 다변화가 채택되었다.


스마트 농업에 필요한 산업인프라 구축이 선제적으로 이뤄질 때, 스마트농업의 확산과 강화는 용이해질 것이다. 관련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작은 규모의 시장과 불확실한 수익성 등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아무리 ICT,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원격화 등을 외쳐도 이를 이·활용한 기자재를 개발하고 공급되지 않으면 스마트 농업이 전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스마트농업은 시기와 방법의 문제가 있음에도 미래농업으로 구체화되어 갈 것이다. 정부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스마트농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다. 그 가운데 스마트 기자재와 기술개발 기업들의 수익성 저위 내지는 실현의 지난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먼저 필요하다. 이러한 단단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은 스마트농업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집을 짓는데 기초도 없이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스마트농업의 초기인 지금, 긴요한 스마트농기자재의 개발을 위한 연구와 지원, 생산 시스템을 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조바심 내지 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냉정하게 미래의 방편을 찾아가는 노력이, 청사진의 마련과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여겨진다.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기 이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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