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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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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구 감소와 합당한 예방책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4-06-05 조회수24

지구 인구는 이제 81억 명을 넘어섰다. 2030년에는 85억 명으로, 그리고 2060년 경에는 100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2080년 경에는 104억에 이르고, 이후 2100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UN은 예측하고 있다. 유아사망률이 줄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구는 증가해 왔다. 세계 기대수명은 1990년대에 비해 9년여가 증가한 73년에 이른다. 2050년에는 77.2년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일생 여성 1인당 출산아이는 1950년 5명에서 이제는 2.3명으로 2050년에는 2.1 명으로 감소할 것이다.


세계인구의 증가 속에서 노령층의 인구가 절대 수와 비중 면에서 커지고 있다. 2022년 10%에서 2050년에는 16%로 증가할 것이다. 2050년에 가서는 5세 이하 인구의 2배, 12세 이하 인구수와 맞먹는 정도가 될 것이다. 이는 사망률이 줄고 생존율이 증가한 결과로 우리가 원했던 과정의 결과이다. 하지만 여기에 출산율이 줄다 보니 노령인구는 수와 비중 면에서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

 

 

 


인구 및 노령층 증가와 달리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61개 국가(지역)에서는 2022~50년 사이 1% 정도의 절대 인구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추정이다.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장기 인구성장이 제로로 근접해 가고 있다. 한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의 인구는 2023년 현재 5171만명으로 세계 29위이다. 정부의 추계에 따르면, 올해 5175만명을 피크로 조금씩 감소할 것이다. 2030년에는 5131만명, 2041년에 가서는 4000만명(4985만)대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출산율은 이미 1이하(2022년 0.78명)로 되었으며, 지난해 4분기는 0.65명으로 계속 작아지고 있다. 2020년대 후반이 되어 점차 회복되어서 2036년도에는 1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계는 어리석은 전망이 될 듯하다. 


우리의 기대수명은 세계 73세에 비해 거의 10년이 긴 83세(2022년). 향후 점차 늘어나서 2050년 88.6세, 2062년에 가서는 90세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은 17.4%에서 2030년에는 24.4%, 2036년에는 30%를 상회할 것이라고 한다. 절대적 숫자도 900만명에서 2030년에는 약 1300만명, 2036년 1600만명에 육박할 것이다. 절대 인구수와 미래 젊은이들 비중의 감소, 노령인들의 증가는 인구구조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인구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맬더스는 인구 억제 요인으로 예방적 억제와 적극적 억제(the preventive and the positive checks)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이성적인 자제력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분이다. 가족부양 조차 어려운 상황, 즉 구직난, 소득 저위, 자녀교육 애로, 노동의 가중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이다. 적극적인 요인은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원인을 포함한다. 질병과 빈곤, 영양실조, 전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에서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당연히 예방적 억제를 한 결과이다. 한마디로 살기가 힘들다는, 가정을 꾸리고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연적인 욕망조차 성취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는 판단의 결과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젊은이들에게 예방적 억제 요인이 작동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면 된다. 하지만 현실 정치는 호들갑만을 떨 뿐, 실질적 대응책 마련과 시행에 소극적이지 않나 여겨진다. 참으로, 맬더스와 달리, 역설적이게도 한국의 미래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의 생활이 암울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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