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유기농자재 공급 정책, 도지사가 직접 챙기길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2-09-26 조회수652
김윤태 미래농업전략연구원 원장
최근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서 본보기로 알리고 싶다. 그들은 친환경농업의 경우 일차적으로 해당 유기농자재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이 확대됨과 동시에 농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탄소중립농업을 실천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였다. 그리고 농민들의 신뢰도가 높고 기술적, 기능적으로 우수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력 유기농자재를 생산하여 농민에 공급하자는 정책적인 제언을 요로(要路)에 하고 있다.
21세기 들면서 농업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니셔티브 가운데 하나는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의 확대이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투입증대로 인한 농산물의 안전성 저하, 환경에 대한 위해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화되어 왔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유기농업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EU 그린 딜(Green Deal) 7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농장에서 섭취까지(Farm to Fork)”의 첫 번째 제안 전략이 바로 2030년까지 EU농업의 25%를 유기농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면적을 지금의 6% 수준에서 2050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는 대범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는 동시에 정밀농업을 확산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였다. 정밀농업을 강조한 것은 친환경농업에서 우려되는 생산성 저하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이다.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계획과 달리, 과거 정부의 다양한 친환경농업정책의 결과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2010년 초반 이전까지 증가하던 친환경농업의 모습은 이후 성장의 정체 내지는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친환경 인증면적도 13만 ㏊의 정점 이후 8.2만 ㏊로 줄었다. 매번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연평균 3%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기대 이하의 성과 이면에는 친환경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와 생산기술의 확보 애로(KREI, 55.6%)가 병목점(bottleneck)인데 이를 정확하게 인지도, 해결도 못해 벌어진 결과이다. 환언하면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려면 이를 위한 유기농자재가 충분히 공급되면서 관련기술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농업 확산의 장애부분을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팀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탄소중립농업의 실현에서 전북지역이 앞서 간다는 차원을 넘어서 현장의 필요와 정책이 일체화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기에 이들의 행보는 매우 중요하다. 안타까운 것은 농촌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전라북도 담당자들과 연대하여 중앙정부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아직은 성과를 얻지 못한 듯하다.
이미 지방분권의 시대이다.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이 주도권을 가지고 정책개발과 시행에 앞장서야 한다. 많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재정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이유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미래 탄소중립 전북농업의 구현을 위한 순창군의 노력을 전북 도지사가 직접 챙겨보길 권한다. 그들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현장 정책에 반영될 때, 현장의 공복(公僕)들은 신바람 내면서 도정(道政)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성과는 밑으로부터의 개선과 개혁에 의해 얻어진다는 동서고금의 진리를 많은 국민들은 믿고 있다.
김윤태 <미래농업전략연구원 원장>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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